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14일 오후 2시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마중물터(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개최한다.

지난 5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자리로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모의법정 형태로 진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업주․관계자와 면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규제현장 답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 안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위험물취급소 등 규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업주․관계자가 건의한 사항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을 선정했다.

토론 안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개선,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 등 3건이다.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으로 나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과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로, 피고는 소관부서 계장과 담당자가 참여한다. 민원인(업체 관계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 및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방서 관계자는 규제 집행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규제는 맞장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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