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규제개혁과제 1,156개 확정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올해 기업투자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1년도 규제개혁과제 1,156개가 확정돼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5%경제성장 달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한다. 또한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현행 1,650㎡)을 완화, 소규모 기업의 입지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이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②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 완화되고 경비업, 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시설 요건 등 진입규제가 정비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도 5인이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③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에 허용하도록 하고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④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구역이 지정 해제되고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추진 및 교통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및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의 한시 허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나지 50% 비율 적용배제를 2년간 추가 유예된다.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과 불필요한 사무실․창고․시험검사시설의 규모 규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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