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지식경제부는 18일 일본 지진피해 관련 대책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산업․무역의 피해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부품･소재 수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고 활용, 수입선 대체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위기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피해 발생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미 LNG,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 원전 정지가 장기화 될 경우 LNG, 석탄 등 화력발전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동 연료에 대한 가격상승 및 수급 불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은 각종 지원을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일본 관서전력의 요청에 따라, 지경부는 원전 안정화에 필요한 붕산을 요청량 전량인 52.6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일본 전력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발전용 LNG 물량교환을 요청했고, 한국가스공사는 3월말에서 4월까지 약 40~50만톤 우선 스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측의 석유제품 지원 요청에 따라, 각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일본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대책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일본 내 전력 부족과 방사능 누출 확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2차 파급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기업의 무역 애로 조사 및 대체판로․수입선 알선 등 무역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내 긴급경영안정자금․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신용보증 만기연장 유도 및 신용 보증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금 가지급금 신속 지급, 기가입 수출보험 결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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