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성과 점검 및 정책과제 논의 127492260025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정부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대표, 학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갈 방향에 대해 민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위해 민간중심의 논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전기차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증가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 신성장동력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삼성, LG 등 주요기업 중심으로 1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성장동력이 추진 3년차에 접어들고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선점경쟁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의 개최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했고, 논의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4세대 이동통신(LTE Adv.), IT융합 병원,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다 부처간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업규제와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Sector Council)를 연계해 산업계의 인력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마련하는 상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5년제 학․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통․폐합시)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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