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 내 횟집 등의 저울 특별점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시사투데이 도은경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16개 시․도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유명 해수욕장과 전국 휴양지 등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해운대, 대천, 속초 등 국내 대표적 9개 해수욕장과 전국 16개 시․도 유명 휴양시설 내에 위치한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불법․불량 저울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실시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단속과 처벌 위주였으나 이번 휴가철 특별점검 기간 중에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이상 유무 점검과 사용 안내 등 저울점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에 고의성이 없이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점검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 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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