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기업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돼 있는 규제사무 2,761건을 업종별･활동분야별로 분류해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에 공개한다.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인식되던 규제사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쉽고 찾기 편하도록 분류해 공개해오고 있더.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의 규제사무 총 6,879건 모두 43개 업종･68개 활동으로 분류돼 공개된다.

이에 규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규제정보포털에서 관심규제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관련된 규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는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알기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서비스 코너에서 업종별․활동별로 해당내용을 차례대로 선택하면 원하던 식품 관련 영업허가 및 신청에 대한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담당부서와 규제의 법적근거, 일몰유형과 규제의 주요내용, 변동경과 등으로 관련규제의 종합적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규제정보포털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다양한 최신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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