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등 스포츠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 마스터플랜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추진해온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한 결과, 소요예산 반영 및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관계부처간 협조 등 관리･추진체계에도 문제가 있어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관련부처 합동으로 전면 재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등 전국 주요 경기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활용계획의 수립･제출을 의무화하고 경기장 운영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잉투자로 인한 적자운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향후 대규모 스포츠시설 건립 시 사후활용계획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스포츠시설 건립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스포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자율로 운영중인 스포츠용품인증제도(KISS, Korea Industrial Standard of Sporting goods)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신력을 높이고, 중복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의 경감을 위해 KISS인증을 획득한 스포츠용품에는 안전관련인증(KC인증)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KISS인증기관을 공산품 안전인증제도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등 단속․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진 만큼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가 국민 스포츠 활성화 및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향후, 국무총리실은 금번 분석․평가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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