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 결과 발표 대학가 출판물-교내,외 복사업소 단속사진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대학가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물 총 213건, 5,782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출판합동단속(228건, 7,430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6%, 복사물 개수로는 22%가 감소한 수치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는 지난 상반기(111건 3,499점 적발) 대비 건수로는 20% 감소(89건), 복사물 개수로는 30%가 감소(2,45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출판물 불법복제 적발이 감소한 것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출판물 불법복제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복제 근절 홍보활동으로 인해 대학 내 정품 사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정품도서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대학 스스로 자정활동을 펼쳤다. 충남 지역 한 복사업자는 “올해 2학기에는 일감이 너무 없어 문 닫고 쉬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수들도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사를 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강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들은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소환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구내의 불법 복사업소 89곳은 해당 대학교 및 교육과학부에 통보해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북스캔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복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업소에 권리자 단체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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