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용금지업종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I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골프연습장 등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보석 등 사적 사용물품은 아예 구매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96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에 클린카드(법인카드)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종 등에서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위법·부당한 사용이 빈발하고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I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IT 모니터링 시스템은 법인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사용금지 업종 이용, 심야․휴일 사용, 분할결제 등과 관련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 즉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비롯한 1만 1,527개 모든 정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696개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크고,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네일아트 등 업무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는 원천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업종을 확대했다. 또한 골프용품, 귀금속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 휴일, 자택근처 등 통상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 선물에 대해서는 구입내역과 제공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방지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IT 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법인카드 비리에 대한 원천차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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