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도·휴양림･병원 등 생활속 대표 예약문화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위나 연줄로 편의를 보는 것이 가능한 예약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발매와 자연휴양림, 병원, 보육, 화장시설 이용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5개 생활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명절철도승차권 1인당 구매매수 제한이 확대된다. 설과 추석 등에 사용하는 철도 명절승차권의 경우 한 달 전에 실시하는 특별예매기간을 제외하고는 승차권 구매 매수 제한이 없어 명절승차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판매대행업자의 경우 철도이용 우수회원 중 다이아몬드 등급의 회원에게 부여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를 악용해 KTX 승차권을 사전 선점한 후 웃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되판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예약신청 시 명절 승차권 특별예매기간 이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를 제한하고 철도이용 우수회원(다이아몬드 등급)에게 부여되는 명절승차권 우선예약제의 폐지를 검토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과 달리 ‘예약취소’ 객실이 관리자 승인 후에야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어 이중 일부가 공정하지 않게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보유한 예비 객실과 산림경영문화실을 이용할 때는 그 현황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병원 예약과 관련해서는 유명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진료･입원(수술) 예약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친절 사례 대부분이 예약보다 늦은 진료, 수술날짜 일방지연, 기약 없는 예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원환자가 진료･입원(수술)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병원평가 중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고, 병원별 진료･입원(수술) 대기자 우선순위 변경 횟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한 예약문화 정착’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돼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시설 예약때 존재하는 새치기나 사재기 등의 불공정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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