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 부담을 면제(현재는 훈련비의 20~4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속성․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해 일반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도 내년 3월 에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법무부․여가부)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교육시간, 이수기준 등을 표준화해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이수에 따른 혜택을 넓혀가기로 했다.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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