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 주재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시민단체,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성장 인식개선ㆍ실천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유아 눈높이에 맞춘 녹색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 8천400곳에 보급하고 수학여행과 수련회 봉사 등도 지역녹색체험명소 등과 연계하여 녹색 체험형으로 전환한다.

국어와 영어 등의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반영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특별 교부금 지원과 연계한다.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교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대교협, 전문대협, 그린캠퍼스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발굴,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전기,물,연료 등 분야별로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대상 다량 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해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 차등 지원하는 등 집행력 강화키로 하고,도시 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절기에 전력부족이 우려되므로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전자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던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매달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복 착용, 사무실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수범 사례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매년 방학 전마다 유치원, 초·중·고 대상 에너지･자원절약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노후주택을 집중개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도 했으며 이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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