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남민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인, 저작권 산업계(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인터넷포털업체, 웹하드업체, 출판업계 등), 법조계 등에서 참석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올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됐다.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도 법률과 함께 공포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이날 행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은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의 저작권법 조문별 주요내용 설명이 끝난 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 조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