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제도 발전 및 이행확산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기대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남민지 기자] 지식경제부와 해양경찰청은 21일 무역 1조불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대국민 및 대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04년 4월 UN 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국제 규범화됐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우리기업의 교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경부 이운호 무역정책관과 해경청 이정근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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