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 2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부와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보험료 지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성과 등을 분석·평가해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등 14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과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은 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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