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유치와 다문화가정 지원 등 외국인정책사업에 지난해 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9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행계획은 2008년 시작된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자체별 정책 인프라 구축, 국경·체류 관리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964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중소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력 유치 지원 금액을 기업당 3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문화프로그램 예산도 19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문화 이해 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곳에서 20곳으로, 중ㆍ고교의 거점학교를 80곳에서 120곳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들어오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지원정책 총괄ㆍ조정 전담부서를 만들고, 지자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우리의 문호를 열고 모두가 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 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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