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학교폭력 뿌리뽑겠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김황식 국무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해학생 처벌은 강화하고 피해학생은 보호하는 방안과,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학교장·교사, 권한과 책임 모두 강화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과거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전학하거나 보복폭행을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올해부터 학급의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진다.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맡는 등의 방식이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3월부터는 학교폭력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은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자료로 제공한다. 보존 기간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가해자는 엄벌=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경기도는 2곳) 설치한다. 센터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찰청 또는 교과부·여성가족부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 처리한다.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없어진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 보호,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은 강화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한다. 보복행위 등의 경우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제한이 없어서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된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시켜야 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 심리치료를 추진하며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키 위해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는 일진경보제를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을 지정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학원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또 또래활동 등을 확대해 학교 폭력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고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도 강화한다.올해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천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 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한다.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교육 전반에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등 학교폭력의 유해 요인이 근절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쿨링오프제'를 도입하고 교과부와 여성부의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과 청소년 이용 게임의 월간 이용금액과 아이템 거래 제한 등도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의 재활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관계장관회의 직후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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