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곁을 지켜 온 여성 인권 변호인을 선발, 시상한다. 시상식은 ‘제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인 22일 오후 3시에 종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여성 인권 변호인 시상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 온 변호인을 대상으로 그 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폭력피해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의 기회를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부가 추진해 온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법률정보가 미흡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전문상담을 포함해 매년 4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90%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여성 인권 변호인 17명은 4개 사업위탁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1,470여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공익정신으로 법률지원과정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결(정책제안)을 이끈 사례 등을 기준으로 사업위탁기관의 추천과 심사위원회의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주 변호사는 가정폭력 소송 종료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양육비 등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해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후지원으로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폭력의 고통과 좌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타 변호인들의 귀감을 얻고 있다.

여성부 김금래 장관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와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에 힘써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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