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 대학가 불법복제 단속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6주 동안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에 대해서는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 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는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대학의 헌책 물려받기 운동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건	점	1건당 불법복제물 개수(평균)
2011년 상반기	228	7,430	32.6
2012년 상반기	252	9,151	36.3
증감률(%)	▲ 10.5%	▲ 23.2%	▲ 11.4%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대학에 통보해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부 저작권경찰은 오는 4월 26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DVD, CD,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및 제작자 특별 단속,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별 단속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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