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정부 R&D 전담기관의 국내여비·식비·회의비의 의무정산이 면제되고,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현장공감 R&D전략은 ‘절차는 간편하게’ ‘문턱은 낮게’ ‘연구는 창의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립됐다.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식비·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구자의 제출서류(영수증)를 200개 이상 감소시켰다. 또한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키로 했으며,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매년 약 5천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는 연구과제 결과에서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기술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흙 속의 진주찾기형 기획’을 신설해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차년도 지원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필코씨앤디의 고현종 연구소장은 “통제 관리 위주의 연구비 사용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로 개선되고 서식도 간소화돼, 중소기업 연구원의 몰입도 향상은 물론 사업 문턱이 낮아져 창의적 연구를 위한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금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현장공감 R&D 전략’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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