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사회보장심의위원회 주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ㆍ주거 등의 복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정부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면서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해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 대상자 교육ㆍ훈련, 심리상담 등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키로 했으며 생활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재산환산 기준 완화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빈곤층 규모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이를 근거로 관계 부처가 빈곤예방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정부 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합동 기구로서 관계 부처 장관급과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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