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김황식 총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발언하는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2월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오는 7월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또'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의 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현장의 쌍방향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등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16개 시·도 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배포,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위한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이번 달 안으로 대국민 조사를 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8월까지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운영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늘려 배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2주에 1회 실시하는 등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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