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주재 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10차 이행점검 회의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10차 이행점검 회의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생활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을 맞아 녹색소비ㆍ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그린카드'사용을 늘리기 위해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도 올해말까지 71개업체에서 100개 업체로 확대하고 제품수도 747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높이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관ㆍ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 확대를 위해 현재 3천800개에서 올해 말 2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협하나로클럽,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중형 유통매장을, 내년 소형·지방마트 등으로 확대해 총 3만4000여개의 유통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내년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와 같은 녹색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또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4개 전자제품(TV·냉장고·에어콘·세탁기)에 대해 단일세율(5%)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이후 공공건물과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고효율 최대전력관리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