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반영해 시행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해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환경, 경제가 선 순환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국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5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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