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불법사금융척결 현장보고회 주재 불법사금융척결 현장보고회 모두발언하는 김황식 총리 불법사금융척결 현장보고회 주재하는 김황식 총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9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연말을 맞아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현장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그동안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유관기간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인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8만6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제도상담이 45.1% 수준인 3만6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상담은 7만1000여건(82.1%), 피해신고는 1만5000여건(17.9%)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대출사기(2만861건, 25.9%)가 가장 많고 고금리(6117건, 7.6%), 보이스피싱(6182건, 7.7%), 제도상담(3만6290건, 45.1%) 등의 순이다.

여기서 서민금융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2217건의 상담 중 30% 수준인 667건에 대해 서민금융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외에도 법률상담 1873명, 소송지원 550명 등 법률지원도 이뤄졌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해 "이 땅위에 불법사금융이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척결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초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주요 대책은 ▲피해상담·신고접수→즉시 수사·단속, 금융·법률지원을 실시하는 등 피해신고 대응체계 ▲시·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피해자 통보 의무화 등 정보공유 강화로 법률지원 확대 ▲서민금융 명칭도용 금지,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검토 등 피해예방 노력 ▲지자체 공무원 특사경권 부여 등 지자체 단속 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에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모두 10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6개 서민금융기관이 함께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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