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행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감면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해 불법도박 특별단속 결과,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했고 11억 1천만 원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한 바 있으나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이다. 향후 감시인력을 보강해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차단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전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오는 6월 설립할 예정이며, 동 센터가 설립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감위,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3월중으로 구성해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보조자 또는 이용자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