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제작 참여자의 동반성장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영상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 7,525억 원, 수출액이 2억 2,237만 달러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문체부 업무보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송영상제작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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