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권리자로부터 침해사이트 신고 받아 중국정부 단속목록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올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해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剑网行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해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와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검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권리자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관련 신청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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