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가로막는 장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 조약을 논의하는 외교회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2년 12월 제22차 특별총회에서 외교회의 개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 저작권계는‘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저작권 조약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약 초안에는 △저작물의 정의와 범위(오디오북 포함 여부 등)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존중하는 ‘대체포맷’(디지털 점자, 데이지 등) 범위 △수혜자에게 학습 훈련, 정보접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승인된 기관’의 범위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가능성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과 예외를 한정하는 3단계 테스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동 조약을 통해 글로벌 시대 비시각장애인과 비교해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의 동등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개선되고 접근 가능한 대체포맷의 국내외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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