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증가했고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를 차지했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로 나타났따.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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