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문화부5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1989년 최초로 공식문서(Fact Sheet) 형식으로 발표돼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융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