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중재해 최근 전력공급설비 교체 완료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에스에이치(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삼호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 공급설비 개선공사가 지난달 말 완료돼 278세대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는 그동안 낮은 전압공급설비로 인해 세대별 공용전기 요금이 전체 관리비의 25%에 달했다. 이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절감m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저압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방식은 고압방식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한전의 전기 계약종별(10여 종류)중 주택용(고압)과 일반용(저압)을 비교한 경우에 한함)

그동안 주민들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간 방송사 등에 제보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당시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며 한전에서 저압용 공용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전도 전기공급약관상 삼호임대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소방용 펌프, 전동기 등 전기사용 설비의 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계약전력을 임의로 낮출 수 없고 같은 아파트에 고압과 저압을 분리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난해 8월 30일 아파트 주민, SH공사 및 한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5월말까지 기존에 있던 한전의 변압기 두 대 중 공용 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SH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사 예산을 받아 지난 4월 공사를 발주했고 한전과 SH공사가 협력해 주민들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 수십 년 된 민원이 비로소 완전히 해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서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민원 해결에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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