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청소년 1주일 35시간 초과 못해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앞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때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로 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른 규정이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법에 규정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을 통해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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