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 "역사관과 사회적 편향성은 결격사유..절차상에도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KBS 신임이사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길영 前이사장 사퇴로 공석 중인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에 야당측 김재홍·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안건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 및 여당 측 위원의 찬성만으로 이인호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인호 명예교수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서양사 박사 학위를 받은 원로 여성 역사학자로, 고려대 사학과 교수, 하버드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객원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야당 측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공영방송은 국민의 사고와 정신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스런 일제강점기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후보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옹호 내용으로 격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지지한 것은 특정 사회집단과 행동을 같이 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인물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분단과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큰 논란거리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편향된 역사관과 동질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KBS 이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방통위 의결 절차는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층이 최소한이라도 검증시간을 가진 뒤 합의제 원칙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의 다수결에 의한 추천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고삼석 위원은 의결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8일 회의 수립 선고를 받고 시간이 촉박하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회의 일정과 의결을 모두 늦출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위원장의 일정을 이유로 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합의제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선임으로 내홍을 겪었던 KBS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회적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인사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의 소지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추천한 사람들에게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방송법 제 4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내년 8월 31일까지다.

<다음은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의 기자회견문 전문>

"KBS 이사장 후보, 역사관과 사회적 편향성은 결격사유"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이사 후보로 제안된 이인호 교수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에게 이사로 추천되고 이사회의 호선을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갑자기 사퇴한 이길영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연맹은 이미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이사로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기엔 여러가지로 부적격 후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영역에 막대한 영향력 가진

공영방송 이사장 후보,

조부의 친일행위와 교학사 국사교과서 옹호 등 역사인식 편향으로 부적격

공영방송은 국민의 사고와 정신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스런 일제강점기 과거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그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인호 후보는 언론의 검증을 통해 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활동을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2009년 정부가 발간한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도 수록됐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선대가 일제강점기 반민족 친일행위를 했다고 해서 후손까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포함하는 해방전후 현대사 문제에 대해 특정 보수진영의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옹호 내용으로 격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지지한 것은 특정 사회집단과 행동을 같이 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인물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분단과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큰 논란거리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편향된 역사관과 동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문제된 발언내용을 지지하여 일반적인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진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장,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이 철저히 요구돼

방통위 여권 위원들만의 다수결은 낙하산인사 통과의례

공영방송의 이사장은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이 철저히 요구되며 특정 사회집단을 대변했거나 공동행동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인사라면 결코 그 자리를 맡아선 안됩니다.

KBS 이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절차는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층이 최소한이라도 검증시간을 가진 뒤 합의제 원칙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 추천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됩니다. 더구나 정부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의 다수결에 의한 추천이 돼선 안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추천권 행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2014년 9월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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