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다음(Daum)과 공동으로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출근을 위해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3개월 전에 구입한 자신의 승용차 범퍼와 차량 옆 부분이 크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사고 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살펴봤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조물에 피해를 입히고 달아나는 교통사고를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런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도주했다 잡혀도 손해배상만하면 되고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물적 피해 도주 교통사고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 토론회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1월 27일 권익위와 경찰청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련 빈발 민원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다.

범정부 정책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 다음(Daum)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가 교통안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고 방지 및 제재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병행해 ‘교통사고 조사처리 체계 개선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네티즌들은 물적피해 도주 교통사고 관련 문제점이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다음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