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행위..법적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과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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