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청소 대토론회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대청소 대토론회’를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관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 관계부처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한국의 기업과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파기 관련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으로서 정부나 기업들이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미사용 정보의 분리보관 및 일몰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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