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 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간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오는 12월 26일까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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