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문체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문제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온 만큼 정부는 사행산업 감독방향을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사행산업 건전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 날 확정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의 내용은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시행해 장외발매소를 지난해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한다.

또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해 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행성 억제효과가 큰 전자카드제는 2018년까지, 지정좌석제도 2016년까지 전면 시행키로 추진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심리치료 등을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내에 중독예방센터를 올해 1개에서 2018년 10개로 확대하고 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도 2016년까지 17개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발매소를 주민친화형으로 하기 위해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하고 주말에는 경마, 경륜 등 관람과 문화생활 겸용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외발매소 주변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민·관·경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순찰을 하는 등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사행산업 관련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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