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 등록 측지계 제원비교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9일 밝혔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 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 선행사업을 추진해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지난해 본 사업을 추진해 전국토의 5%인 163만 7천 필지를 변환했다. 올해는 전 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 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는다.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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