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불폰 개통 SKT에 과징금 35억6000만원 과징금'철퇴' 최성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SK텔링크, SK네트워크(대리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총 37억4836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행위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 충전한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시킨 행위,▲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등이다.

기업별로는 절대적으로 위반 횟수가 많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5200만원, LG유플러스는 936만원, SK텔링크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936만원으로 10% 감경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부터 법무부와 대구지방검찰처의 협조를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및 법인 선불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와 4개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827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회선은 총 12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로 이용해 선불폰에 임의로 부활충전한 회선이 87만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6900건, 법인 선불 이동전화를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으로 개통한 회선이 35만건 등 총 134만 회선이 위버반 방법으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등 통신 4사는 199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을 도용해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은 같은 기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회수는 12만7199건에 달했다. 이중 조사대상 5곳의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2%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또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6442명의 명의로 694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SK텔레콤은 또한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그외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또 KT 등 3개 통신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방통위는 선불 이동전화 부활 충전이 영업 유통망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점, 이용자의 신청 및 동의없이 지속적으로 부활충전이 이뤄진 점 등을 미루어 이통사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통신사의 전산 개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인 선불 이동전화의 개통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 무분별한 개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외국인 명의도용 선불폰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불폰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해 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래부와 공동으로 선불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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