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마련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해 정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와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행자부 측은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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