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 체불해소에 집중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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