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도입해 시설개량 위치도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노후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중부선과 영동선의 안전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첫 번째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호법 41km 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km 구간을 전면 개선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553억원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원은 민간이 자체 조달한다. 본 사업은 오는 30일 착공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전인 2017년 12월말 마무리된다.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고 차량 대형화,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여건이 변화하면서 안전개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10년 후에는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이어서 향후 안전투자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심하게 노후화된 도로는 전체를 일시 개선해야 효과적이지만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조치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 급증하는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도로공사는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 공사비 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에서는 도공채권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적고 공사비 지급 시까지 자금 활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급한 구간을 전면 개선하므로 규모가 커 수익성이 높고 기업의 유보금 활용, 컨소시엄 구성 등 수주전략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민간에서도 참여에 긍정적 반응이다. 종전의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므로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내 노후 포장, 구조물,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돼 준공 이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사업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108명에서 70명으로 35% 감소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5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8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회로를 적극 안내하고 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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