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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