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리 막고, 보험분쟁도 빠르게 해결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ㄱ세미 기자] #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도 퇴근길에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길이 막히자 짜증이 났다.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빨리 개선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선 공사는 한참 뒤에야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얼마 전 발생한 교통사고 분쟁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현대해상,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은 4일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해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험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

우선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정보까지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해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정책과 보험업무를 융·복합한 새로운 정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구상권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재산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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