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 연례 총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전 세계 156개국 정부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 UN CSW 국가별 고위급 일반토론에 이어 오후 폭력근절을 주제로 이루어진 자발적 발표세션이 이어졌다. 강 장관은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 성과, 향후 중점추진 사항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 장관은 발표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소재와 아동안전을 확인 조치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과 검사 배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자와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자, 양육수당 미수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앞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를 도입(2000년)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2000년)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2014년)을 제정 운영해 왔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 해바라기센터, 전국 8개소)를 통한 상담·의료·심리치료·출장수사 등 원스톱 통합지원,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상담실(반디톡톡)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자발적 발표세션에서 우리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 이를 근절시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간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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