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반납명령 위법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장학생이었다가 자퇴한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을 숨겼다거나 입학 후에 질병이 생길만한 활동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군장학생에서 제외한 뒤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한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군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했으나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흡연이 발병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정도로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설사, 복통, 치핵, 치루 등의 증상이 생긴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난치병이 생겨 자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작년 6월 A씨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한 뒤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 약 4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힌 점,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점,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장학금 반납명령은 잘못됐다며 중앙행심위에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 측은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A씨는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얼마 지난 후에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증상이 반드시 크론병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장학금 반납명령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한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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