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365’에 올해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필요한 행사와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대구·세종, 충북·경기, 동해·김제·진주, 함평·신안·청송 등이다. 또한 세금과 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 오산, 김천, 문경,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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