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해정보는 경찰청사이버범죄 수사 대상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 해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했다.

양 기관은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돼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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